한인 저명의사 주애리씨 선고 공판, 13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한 앞두고
외국인 직원의 거짓 고발로 누명을 쓰고 형사소송서 배심원 유죄평결을 받은 한인 주애리 의사 돕기운동이 한인사회에 확대되고 있다. 뉴저지 주요 단체장들과 기독교계 인사들은 12월 29일 모임을 갖고 주애리 박사 돕기운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애리 의사와 최재은 변호사는 4일 오후 2시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대명관 식당에서 한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저간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설명하고 한인사회의 관심과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장철우 목사, 이병준 목사, 인권 커미셔너 이호제 박사 등이 동석하여 한인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의료비 허위 청구’ 혐의로 최대 6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뉴저지 한인 주애리(미국명 앨리스 주)의사가 “이는 모함에 빠진 일일뿐 저는 소장에 있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죽을만큼 억울하다”며 한인들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
주애리 의사는 미국에서 톱 10%안에 드는 저명한 류머티즘 의사 이다.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만큼 환자가 많은 이름난 전문의 이다.
주애리 의사는 2019년 9월 “환자가 받지 않거나 불필요했던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해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880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 2020년 3월 8일 뉴왁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주애리 의사의 혐의를 수사한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형사국(Criminals Division) 등에 따르면 주애리 의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클리프턴의 ‘뉴라이프류머톨로지센터’(한글이름 주애리 류머티즘 전문의)(889 Allwood Rd.)에서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의약품들을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씩 허위 청구해오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8건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된 주애리 의사는 2건은 무죄, 의료사기 공모 혐의 1건, 의료사기 5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주의사의 각 혐의에 대해 10년씩, 6건에 대해 최대 6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애리 의사와 그의 변호를 맡은 최재은 변호사의 설명은 이와 판이하다.
이 혐의는 20여년 동안 함께 일한 자신의 병원 여 메니저를 해고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당국에 허위제보를 함으로써 발단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 매니저는 주애리 의사의 오른팔로 전적인 신임을 받았고 모든 재정을 관리했다. 주애리 의사는 워낙 환자가 많아 재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매니저의 남편이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는데 하루는 이 매니저의 남편이 주애리 의사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따끔하게 나무라고 넘어갔는데 며칠 후 병원 여직원에게도 심한 성추행을 했고 이 일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려지는 등 문제가 커졌다, 주위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 됐다. 주애리 의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고심끝에 매니저를 해고 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매니저가 허위 고발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도 너무나 허술하고 불공정했다. 담당 판사는 주애리 의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고하자 국선변호인을 주선해 주었다. 이 국선변호사는 성의가 없었다. 배심원 구성에 주애리 의사측의 사람은 한명도 없고 심지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도 없고, 특히 피고가 한국계 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배심원은 한명도 없었다. 주애리 의사는 내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다 거짓이다. 나는 저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거기다 여기는 후진국의 법정도 아니고 적어도 미국의 법정에서 부당한 일이야 벌어지겠느냐는 생각에서 국선 변호사만 믿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8개의 혐의에 대해 2건은 무죄, 6건은 유죄평결을 내렸다.
주애리 의사 측은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오는 2월 9일 선고 재판을 연다고 결정하고, 선고재판에 앞서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1월 13일까지 제출뢀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인닥터 앨리스 주 (전 직원의 거짓 고발로 부당한 의료 사기 혐의)
1 차 재판 (2022 년 3 월) :부당한 재판 (60 년 형)
의료전문인 증인 1 명도 없는 의료사기재판
본인을 비롯한 피고측 증인이 한 명도 없은 부당한 재퍈
아시안 한명도 없는 인종차별적인 배심원 구성
사기 액수와 혐의가 모두 잘못된 것 밝혀짐. 사기할 의사도 없고 사기 자체가 없었음.
1. 부정한 일로 해고된 매니저의 거짓 고발에서 시작된 케이스임.
2. 총 보험클레임 액수 (보험회사에서 닥터 오피스가 받은 액수가 아닌)가 해당주에서 가장 많은 닥터 오피스로 검시측이
타킷으로 삼음.
3. 변호사비가 부족해 국선변호사를 판사가 선임해준 변호사가 맡아 함.
4. 국선 변호사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함.
– 배심원 재판인데 배심원 중 아시안계 미국인이 한명도 없었음.
– 재판중 피고측 증인이 한 명도 없었음.
– 의료관련 사건이라 의사인 본인이 얼마든지 증인의 증언이나 검사의 말에 반박할 것이 많았으나 본인도 한마디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함.
– 재판 후 14 일 이내에 제기힐 수 있었던 많은 증거와 반박을 전혀 하지 않음.
– 14 일 째 되는 날 피고측의 요구로 급히 허술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니 기각되었음.
5. 검사측이 세운 환자 증인들중에 한국인이나 아시안이 한명도 없었음.
6. 의료전문 증인(expert witness) 한 명도 없었고 검사측은 행정전문가 1 명만 세워 제대로된 입증이나 반박 모두 불가했음.
재심청구도 부당하게 기각됨(2022 년 12 월 29 일) 형량선고 전에 의견서 제출을 피고측이 1/ 13 일까지 제출하는데
정의가 승리하도록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림 . (닥터 앨리스주 구명운동본부).
◆ 뉴저지 한인사회 주애리 의사 돕기 운동 = 일이 다급하게 됐다. 주애리 의사의 최재은 변호사는 한인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주애리 의사는 1987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Albert Einstein 내과, George Town 내과, -Columbia Presbyterian 류머티즘과, Arizona 주립대학 Andrew Weil 대체의학, New England 주립대학 대체한방침과를 거쳐, ST. Mary’s hospital in passaic과 Passaic General hospital 두 병원의 류머티즘과 과장, Holy name hospital in Teaneck 에서 admitting attending을 역임한 후, 포트리와 클리프턴 2곳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했다. [현재는 재판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이다].
그에게 진료를 받았거나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한인들과 외국인 환자들은 “내가 겪어본 주애리 의사는 환자를 돕는 의사이지 절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법이나 규정을 어길 일을 할 의사가 아니다”고 분개하며 법정이 정당한 판결 내려달라는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고있다.
지난 12월 29일 레오니아에 있는 가야가든에서 뉴저지 주요 단체장들과 기독교계 인사들은 모임을 갖고 외국인 직원의 잘못된 거짓 고발로 누명을 쓰고 형사소송 배심원단의 유죄평결 받은 닥터 앨리스 주 돕기운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뉴저지한인상록회 차영자 회장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 △뉴저지한인회 배광수 이사장 △팰팍한인회 오대석 회장 △최재은 변호사 등과 원로 목사들이 참석했다.
주애리 의사와 최재은 변호사는 이에 이어 1월 4일 오후 2시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대명관 식당에서 한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저간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설명하고 한인사회의 관심과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은 변호사는 “주애리 의사는 20년 이상 매니저로 있던 외국인 직원이 거짓 고발해 누명을 썼고,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혐의로 열린 형사 소송에서 불합리한 진행으로 억울한 유죄평결을 받고 재심 청구도 기각됐다. 거짓된 혐의로 판결을 받은 닥터 주를 보호하고 억울한 유죄 혐의가 벗겨지도록 법원과 판사에게 청원하기 위해 탄원서보내기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하고 “한인들은 이 사건에 진상을 파악하고 주애리 의사가 억울한 누명, 정당성이 결여 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장철우 목사, 이병준 목사, 인권운동가 이호제 박사 등이 동석하여 한인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탄원서에 사인을 원할 경우 최재은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주애리 의사는 ‘아프리카를 돌본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존경 받는 한림대 의대 주인호 명예교수의 3남 4녀 중 여섯째인데 5남매가 의사이다. 주인호 박사는 자녀들에게 “돈을 쫓는 의사가 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고, 자녀들은 이를 받들어 지키며 살고 있다.
△최재은 변호사(JC LAW)
646-475-8020, 646-627-0690
jchoi@jclawusa.comwww.jclawusa.com
뉴욕일보 [송의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