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쟁점 무수히 많아…현시점 일정 확정은 부적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 재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7일 에일린 캐넌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혐의 사건 일정을 일련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캐넌 판사는 “현재 남아있고 향후 있을 무수히 많은 관련 재판 전 쟁점과 기밀정보처리법(CIPA) 쟁점이 해결되기 전 이 시점에 재판 날짜를 확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계류 중인 다양한 재판 전 조치, 중요 CIPA 쟁점, 배심원에게 이 사건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판 전 및 재판 준비를 완전하고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행정에 대한 대중의 이익에 따라 이달 20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법원에 제기된 문제가 해결된 뒤 별도 명령에 따라 추후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캐넌 판사는 일부 계류 중인 쟁점에 대한 추기 심리를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이 일정에 따르면 8월 이전에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은 작다.
CNN은 이번 명령으로 기밀문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돼 올해 대선과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몇 주 앞두고 재판을 받는 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2020년 선거 전복 관련 혐의 워싱턴DC에서 기소됐으며,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판결이 뉴욕에서 진행 중인 비자금 재판을 포함한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해 6월 간첩법 위반을 비롯해 사법 방해, 기록물 훼손 내지 위조, 거짓 진술 등 37개 혐의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