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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김동찬 컬럼> 미국의 고질병, 이념화

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상원 34명, 연방하원 435명 그리고 11개 주의 주지사를 선출하는 2024년 11월 5일 선거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다. 정말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과 연방의원들을 선택해야 할지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와 미 국립선거학회(The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의 유권자 행동 및 여론에 대한 보고서와 갤럽(Gallup Poll)의 미국 내 여론 조사 및 정치적 경향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 및 연방의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후보자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상황은 집권당에 대한 평가이고, 후보자의 경제정책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소득 수준 등 누가 자신들의 경제적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과 도덕성 그다음으로 사회적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이슈라면 인권, 이민, 총기 규제, LGBTQ, 에너지, 그리고 지구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유권자 일수록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다고 한다. 그다음으로 강한 당파성을 가진 지역에서는 소속정당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후보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불루칼라들은 세계 자본시장의 동부와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의 부자들만이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세계화를 통하여 살찌게 되었다고 분노한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을 이들이 다 망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하여 수입관세를 높이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 하여 8년전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격 경쟁에서 맥을 못추던 미국의 제조업들은 FTA 이후 급속히 무너질수 밖에 없었다. 정말 어느당이 FTA를 더 강력하게 지지 했는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은 바이든 4년 동안 제조업의 부활을 위하여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등을 통과 시키면서 미국내 제조업 부활을 위하여 트럼프의 공약을 열심히 실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불루칼라 노동자들이 잃어버린 일자리는 쉽지 않다. 그들이 십수년전에 일했던 철강, 자동차등의 제조업은 이제 그들이 일할 수있는 그런 수준의 제조업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현대 제조업에 숙련된 양질의 노동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도체, 베터리 공장을 한국과 대만이 미국에 지어도 한국과 대만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의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를 주는 것에 대단히 인색하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서 완성품을 만들려면 협력업체들도 함께 들어와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 제도가 이걸 막고 있다. 그래서 수십년동안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들려고 했지만 해가 갈수록, 필요성을 설명 할수록 연방의회에서는 이민의 문제라고 거의 도외시 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이민자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겨서 과거에는 정책이었던 것을 이념화 하여 해결을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만들어 서로 공격만 하는 전선만 만들고 있다. 제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 숙련도를 가진 외국인 기술자들을 모셔와서 배워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못하게 스스로 이념의 족쇄를 채워 미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 보다는 이념화하여 고질적인 문제로 만들려는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찬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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