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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김동찬 컬럼> 돈이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인류가 오늘날 자연계를 벗어나 인간문명을 만들어낸 것은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있는 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볼 수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동안 조직의 운영 능력을 갖춘자들끼리 모여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아서 조직 전체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집중화와 체계화 그리고 전문화를 통하여 조직의 집행 명령과 운영체계를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만들어 왔다.

처음에는 유럽 대륙이나 아시아 대륙 모두 수천개의 왕국이 있다가 나중에는 수백개 그리고 수십개로 통폐합이 되었다가 로마, 진나라 같은 대제국이 나타났다. 이런 대제국은 그야말로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때는 그야말로 정말 운이 좋아야 좋은 황제나 임금을 만나서 잘 살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직접 뽑아서 나라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정책을 세우고 더 열심히 성과를 내어서 다음에 또 집권을 하거나 당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현명하면 그만큼 현명한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뽑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선거공영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의 선거는 정부가 선거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그야말로 당과 정치인 스스로가 모금을 하여 선거를 치른다. 그래서 선거자금 모금 경쟁이 치열하다. 사실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와 시민에 대한 충심, 정책 개발 능력, 청렴한 정치활동과 자기관리, 그리고 공약의 집행 능력인데, 오늘날 미국의 각당은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에게 우선 후보 자격을 주고 있다. 결국 당선이 되면 국가와 시민들을 위한 정치 보다는 정치 후원금을 많이 준 기업을 위한 활동을 더 우선에 둘 수 밖에 없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플로리다 주지사 동생, 그리고 택사스 주지사라는 배경의 정치명문가 출신의 아들 부시와 베트남 전쟁 영웅 존 메케인 상원의원의 2000년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무한정 자금을 받을 수있는 ‘소프트 머니’가 아들 부시에게 몰리면서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승패가 났다. 그래서 소프트 머니에 이를 갈던 메케인 상원의원은 2002년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민주)과 함께 소프트 머니 금지 법안이라는 개혁안을 제출했고,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다 미국식 정경유착의 실상을 보여준
‘엔론’ 사건이 터지면서 급격히 세를 얻어 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럼에도 선거공영제가 아닌 미국에서 정치자금 모금 능력은 각당의 후보 지명 영순위다. 그러니 정당도, 정치인도 집권하고 당선이 되면 그들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후원해준 기업에 빚을 갚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미국의 정치다.

2006년 부터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을 지내고 있는 밥 메넨데즈가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자 3선의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이 상원 도전을 선언했다. 그리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타미 머피도 연방상원 도전을 선언했다. 앤디 김은 로즈 장학생, 트루만 장학생을 거쳐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에서 국방과 외교관련 정책 자문으로 잔뼈가 굵었고 이후 2018년 집권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텃밭인 뉴저지 3지역구에서 승리하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남북전쟁후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재선, 삼선을 하면서 뉴저지 민주당의 새역사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남편 주 지사의 선거자금 모금에 능력을 발휘한 것 이외 별 이력이 없이 2014년까지 공화당원 이었던 머피 여사를 뉴저지 민주당 지도부와 선출직 정치인들은 뉴저지 연방 상원으로 밀고 있다. 사실 부자들과 기업의 뭉치돈을 받은 머피 여사나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을 받은 앤디 김의 후원금은 별 차이가 없고 일반 민주당 유권자들의 지지도도 앤디 김이 훨씬 높은데 뉴저지 민주당 지도부는 갚아야 할 기업의 돈을 잘끌어 오는 것을 뉴저지 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의 제일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시작한 만모스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쥔 필 머피 주지사와 당지도부의 줄세우기에도 앤디 김은 265표를 획득해서 181표에 그친 태미 머피를 제쳤다. 승부사 앤디 김이 어쩌면 이기회에 뉴저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인 당 기득권 카르텔 마저 무너뜨려 뉴저지 민주당을 개혁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02/12 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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