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뜻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뜻한바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 노력속에는 스스로를 발전 시키려는 노력도 있고, 남과 다투어서 이기기 위한 노력도 있고, 심지어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도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한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자신이 인생의 목표로 세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공이 산을 옮기듯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살아서 그 목표를 이룰수 있고 혹은 그 목표가 혼자만의 목표가 아닌 집단의 목표라면 대를 이어서 노력해서 이룰수 있다. 우공은 한평생 노력을 해서 산을 옮겼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던 징기스칸은 살아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모두다 뜻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모든 것을 바쳐서 열렬히 구애를 했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수십년 고시에 도전을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청춘만 낭비하였다는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온 생을 바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불귀의 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무튼 모든 것이 뜻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뜻한바를 이루지 못하면 운명이라고 하고 또 뜻한바를 이루면 행운이라고 한다.
1930년대 대공항이 발생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책사업을 계획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뉴딜정책 즉 국가가 일을 만들어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미국을 부활시켰다. 뿐만 아니라 최저 20%, 최고 90%에 달하는 과세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내게 한 것이다. 아무튼 루즈벨트 대통령은 확고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기에 뜻한바를 이루어 경제공황을 극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를 만드는 행운을 만들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민간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세금을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최저 10%, 최고 37%다. 그리고 국가의 씀씀이는 줄일수 없어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국가채를 발행해서 국가 빚은 천문학적 액수인48.9조 달러로 늘었다. 그 결과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서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부자 증세를 들고 나왔고, 공화당은 국방비만 늘리고 모든 국가재정을 축소 해야한다고 맞불을 놓고있다. 그리고 감세정책 40년동안 민간경제를 활성화 하여 경제강국을 만든다는 뜻한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미국의 운명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을까? 정말 지난 40여년동안의 감세정책을 이어온 수많은 대통령들도 정말 잘사는 미국을 만들려고 했을텐데 미국은 뜻한바의 정반대로 흘러왔다. 그리고 감세와 증세는 더이상 정책이 아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념 전선이 되었다. 아무튼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잘사는 미국을 만든다는 40년 감세정책은 미국을 금융자본의 천국으로 만들었지만 정부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더미 나라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마저 심각하게 추락시켰다. 그리고 중산층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들은 더욱 가난 해졌다.
이제는 미국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3년 대선에서는 그런 큰 뜻을 가진 미국의 지도자를 반드시 뽑겠다고 유권자들이 확실한 뜻을 세워야 한다. 뜻한바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권자가 뜻을 세워야 운명이든 행운이든 맞이 할수 있을 것이다. (10/24 동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