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후폭풍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공화당내 프리덤 코크스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바로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매카시 의장을 선출할때도 민주당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프리덤 코크스 강경파에 상당한 권한을 내주고15번째 투표로 선출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에릭 스왈웰 민주당 하원의원은 2017년 반란자들의 의사당 점거는 실패했지만 대신 공화당 장악은 성공 했다고 했다. 프리덤 코크스 소속 의원들은 트럼피즘 즉 트럼프주의 전사들로서 민주당과 비타협적인 공화당내 강경파 그룹이다. 사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친 트럼프계 인사다.
현재 미국의 부의 생산은 지식집약적 부문과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3D 산업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불루칼라 노동자의 일자리들은 금이 싼 해외로 생산 시설들이 이전하고 또 수입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사라지고 없다.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과 중하층의 불안을 만들면서 세계화와 자유주의적 가치들에 대한 깊은 반감으로 제 사회적 양극화가 배경이 되어 정치적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미국의 상황을 대안 우파들이 포퓰리즘으로 조직하여 미국고립주의, 백인민족주의, 보수 반공주의, 남성 우월주의를 내걸고 반이민 인종 혐오를 증폭시킨 것이 트럼피즘 즉 트럼프주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언론들은 진단하고 있다.
“미국, 세계화 반대로 돌아서다”의 저자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지금의 미국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탈출의 머릿구호 뉴딜로 민주당은 노동자와 중산층 서민들을 지지층으로 확보하였지만, 지난 오바마 이후 2016년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킨 트럼프주의에 노동자층의 지지를 잃고 패배했다. 트럼프주의는 부유층과 중 하층 백인사회의 인종주의와 반세계화 포퓰리즘의 연합이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지에 기반했던 민주당도 트럼프가 불 붙인 미국인들의 반세계화 포퓰리즘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기에 개방적 대외 경제정책의 후퇴를 트럼프 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노동계층의 반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친이민’에서 일부 후퇴하고, 트럼프보다 더 나아간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 대외경제정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안보 공약을 혼란에 빠트렸다면, 바이든의 미국중심주의는 군사동맹의 유지를 위해서 동맹국의 경제를 희생시킬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사 안보를 빌미로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구축된 반도체, 베터리 등 주요산업들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미국에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생산과 공급의 혼란, 저가의 상품 생산국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 그리고 에너지 공급국 러시아에 대한 봉쇄가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세계의 경제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세계적 경제혼란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미국중심의 정책과 공격 군사동맹정책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도전 그리고 미국을 이탈하여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의 행동이 가져오는 스트레스를 미국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정치와 여론은 양극단으로 분열이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 창과 방패를 들고 재격전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정책과 리더십이 시민들의 삶을 안정되게 할지 유권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