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변호사, 평화운동가)
지난 2월 23일자 CBS 권민철 워싱턴 특파원의 단독 보도를 읽고 눈이 크게 뜨여졌다. 전광훈 ‘이단’ 목사가 ‘한반도평화법안’ 반대 로비를 위해 미 로비업체를 연 수임료 60만불 (8억원)에 계약했다는 보도였다. 자금의 출처, 영김 의원과의 커넥션, 미 공화당 의원들 주선자 , 미주 한인 극우단체들과의 관계, 한국내 극우단체/국힘당/평통사무처/윤대통령과의 관계등 수많은 의문들이 스치며 지나갔다.
확실한 것은 향후 ‘한반도평화법안’ (Peace on Korean Peninsula Act)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평화법안 지지 단체들 대 평화법안 반대 단체들의 전면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광훈 극우 목사가 이춘근 극우 유튜버를 청장으로 임명하여 발족시킨 ‘해외교포청’ (동포청과는 별개다)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취임사에서 평통 ‘물갈이’ 논란’을 일으키고 윤사모를 평통의 ‘호위무사’들로 영입하겠다는 석동현 사무처장이 이달 25일부터 미주평통을 순회방문하는 시기도 심상치 않다.
한기총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의 아들 전에녹 전도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신문 (Jayu Press)이 프라임정책그룹 (Prime Policy Group)이라는 로비스트 회사와 지난 10월에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12월에는 법무부에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등록만 한다고 마음대로 의원들을 만나고 로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 대리인/로비스트 등록법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FARA)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무를 지켜야 한다.
FARA법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개성’ 이다. 로비스트들은 모든 활동 내용과 재정을 상태를 법무부 산하 국토안보과 (DOJ/NSD)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방 중범죄 (Felony)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 징역 그리고 25만불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그들이 보고한 자료들은 의무적이며 자동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 (Open to Public)되어야 한다. 이 자료들은 누구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관련 법무부 사이트는 fara.gov 이다. 사용료는 무료이며 워싱턴 디씨 소재 사무국 에서는 대면 자료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반면에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유권자/납세자들로서 ‘한반도평화법안’ 통과를 위하여 활동해온 우리 평화활동가 (Peacemakers) 들은 해오던 활동들을 계속하면 된다. 전광훈을 포함한 한국의 극우세력들과 우리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저들은 로비스트들을 통하여 특정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요청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투표나 후원금 기부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투표는 시민권자들만 할 수 있고 후원금 기부는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만 할 수 있다. FARA 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외국 정부, 단체, 개인의 미국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심’ 이다. ‘민심’은 합법적인 표와 후원금 액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정치는 ‘로컬 정치’인 것이다. 끝으로 저들 로비스트들과 우리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은 ‘열정과 헌신’ 이라고 생각한다. 로비스트들은 단순히 직업으로 일할 뿐이다. 우리에게는 로비스트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다.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우리의 소원’ 이라는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은 ‘이 겨레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 사명 이라는 뜻이다.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 안의 내재되고 충만한 사명감은 로비스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우리만의 엄청나게 큰 자산이다.
결론적으로 해외 동포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 디아스포라 평화활동은 사명감, 간절함, 열정, 헌신, 투표권, 후원금, 전쟁과 분단의 뼛속 깊은 체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북미 협상의 역사에 대한 포괄적 객관적 실용적 분석력 등에 있어서 로비스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역량을 축적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60만불 짜리 몇명의 로비스트들에게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대 해외 독립운동 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수 십년간 수 많은 미주 동포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자발적 헌신적 열정적으로 벌여온 활동들이 가치를 가늠해보는 좋은 계기라고 본다. 선조들과 선배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이 매년 60만불의 수천배 수만배 보다도 더 높고 큰 가치가 있었음을 저들의 계약서가 확인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오는 3월 1일 워싱턴 디씨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평화법안’을 재상정 하게 될 예정이다. 극우진영과 군산복합체등 전쟁과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겉으로는 거인 골리앗처럼 크고 쎈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공의와 평화가 끝내 이긴다는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 이다. 다윗이 비장의 무기로 짱돌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는 바로 ‘한반도평화법안’ 이다.
104년 전 3월1일, 우리의 선조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불의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일신의 안위와 목숨까지 희생하며 한반도의 독립, 자주, 평화를 목놓아 외쳤다. 오는 2023년 3월 1일 워싱턴 디씨에서 미주 한인동포들이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함께 ‘한반도평화법안’을 재상정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목놓아 외치고자 한다. 104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치던 해외 독립투사들의 비장함과 결연함이 100여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동기감응됨을 느낀다. 하늘에서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다. “우리가 못다이룬 한반도의 진정한 ‘독립과 자주’인 ‘평화와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
“아아, 새로운 시대가 눈 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과거 전세기에 갈고 닦아온 인류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빛을 인류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세계에 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도다. 매서운 추위에 숨을 겨울잠 자듯 쉰 것이 그 시대의 형세라 하면, 따뜻한 바람과 볕에 위세와 명성을 떨치는 것은 이 시대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를 만나고 세계의 변하는 흐름에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전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넘쳐나는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상에 민족적 우수성을 맺어나갈지로다.
우리가 이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암울한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도다.
오랜 조상이 우리를 도우며 전세계 기운이 우리를 밖에서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눈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 3.1 독립선언서 중에서 (현대어)- (동규 2/25)
*컬럼의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