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5 F
New York
September 20, 2024
hinykorea
진보 활동가 박동규 변호사
명사칼럼

<박동규 컬럼> “트럼프가 국가기밀 문서를 빼돌린 ‘극악한'(nefarious)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박동규 (변호사,  뉴욕평통 부회장)

트럼프가 자신의 집으로 국가기밀 문서를 빼돌린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팩트’다. 많은 사람들의 의문은 도대체 왜? 트럼프가 간첩죄의 엄청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으로 기밀 문서들을 불법 유출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 FBI 와 법무부가트럼프의 ‘간첩법’ (Espionage Act) 위반 혐의와 압색한 문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중에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매우 이례적이고 강경한 용어로 현재 법무부의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의 문서 유출 목적이 ‘Nefarious’ 했다고 한다. Nefarious는 사악한, 극악한, 범죄의 의도를 가진 등으로 번역된다. 국가기밀 문건을 극악한 범죄의 목적으로 유출했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다수의 법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성향과 전과로 비추어 볼 때 ‘돈’ 그리고 ‘미국 국가기밀을 필요로하는 외국’이 연관되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다. 1/6 의사당 폭동 사건 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트럼프와 공화당 그리고 미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엄중한 사안이니 만큼 좀 더 신중히 지켜보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가기밀 문서들을 유출한 혐의로 ‘간첩죄’ 기소가 다가오자 트럼프의 측근들과 후원자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고 있다. 이방카 트럼프와 제러드 쿠슈너, 딸과 사위 조차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윌리엄 바, 전 법무 장관도 “선거 부정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로서는 속이 탈만 하다.
그 중에 트럼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될 최측근, 전직 고위관리들, 공화당 의원들, 후원자들의 발언만 대충 추려도 다음과 같다.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 재단 CFO: 15개 중범죄 유죄시인 및 트럼프 기소에 협조 동의
팻 시롤로니 & 패트릭 필번: 1/6 폭동 트럼프 혐의에 대한 FBI 수사에 협조 중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1/6 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트럼프에게 실질적이며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하원보다 상원이 민주당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의 자질 때문이다.”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가 백악관 문서를 찟는 것을 직접 보았다.”
▪︎로라 잉그램, 폭스뉴스 간판 여성앵커: “트럼프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다. 트럼프 시대를 마감할 때가 온 것 같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트럼프는 틀렸다. 대통령 직은 오직 미국민들의 것이다.”
▪︎애덤 킨징거, 공화당 하원의원: “트럼프는 FBI 압색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거짓말이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의사당에 난입해 폭력 행워를 한 이들 모두가 처벌 받아야 한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1/6 의사당 난입사태는 트럼프의 선동에 따른 것이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트럼프는 이미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내줬는데 이제는 주지사 자리와 상원 의석까지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케빈 프리올라, 콜로라도 주상원 의원: “1/6 의사당 폭동을 지원한 공화당의 편에 서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에릭 레빈, 공화당 기부자: “2014 대선에서 트럼프가 질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다.”

그동안 트럼프라는 폭군의 제왕적 권좌 아래서 부역하며 권력의 단맛을 누린자들의 죄 또한 결코 적지않다.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변절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그대들의 잠든 ‘이성’을 깨우고 회개/회두하기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트럼프 같은 ‘괴물’을 키우지 말고 힘없는 소수계와 이민자들을 탄압하지 말라. 그게 공화당을 구하고 미국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길이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추서 <하워드 진 교수님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생전에 노엄 촘스키 교수님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반전/평화/노동/여성/민권운동 활동가 이셨던 하워드 진 교수님께서 100년전 오늘 (8월24일)  탄생하셨네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명저 ‘미국 민중사’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는 2백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수많은 미국 학교들에서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역사가 지배자/권력자의 시각에서 국가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이었다면 진 교수님의 책은 민중/피억압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갈등과 모순을 이겨내고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냈는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데모크라시 나우’의 에이미 굿맨 앵커가 생전의 고인과 인터뷰를 포함하여 특별 추모 방송을 진행하였 느데 뜻깊게 시청했습니다.   (08-26 ’22  동규)

*컬럼의 논조는 본보 편집방향과 무관 합니다.

Related posts

<김동찬 컬럼>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안지영 기자

<김동찬컬럼> 현명한 시민이 좋은 지도자를 선택한다.

안지영 기자

<기자 노트북>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던 후원의 밤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