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진(秦) 나라는 오늘날 중국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이다. 원래 전국시대 하나의 소국이었던 진은 기원전 4세기 재상 상앙의 법가사상에 따른 개혁으로 부국강병국이 되었고, 기원전 221년에 시황제에 이르러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그리고 중원을통일하면서 무역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만리장성, 아방궁, 진시황릉, 병마용갱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였다. 또한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여 중국을 단일한 문화권으로 묶는데 절대적 기여를 하였고 전술과 무기 그리고 병참 운송의 체계화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통일국가 이후 학자들을 탄압하고 학문의 발전을 짓밟는 분서갱유로 인하여 새로운 비젼을 세우지 못하고 절대권력 진시황 사망 후 15년만에 제후국의 초패왕 항우에게 멸망 당하였다.
변법이라는 진의 개혁안을 보면 국가가 나서서 국가의 인프라를 까는 국가 주도 “계획경제” 누구나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작위를 주는 “군공수작제”, 한집에 둘 이상 노동하지 않는 남자가 있으면 두배의 세금을 물리는“노동력 증대”, “노비해방”, “도시개발”, 공을 세우거나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실책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상벌론”, 어느정도 국력 신장까지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상업억제”, “소득분배”, “악습과 구습 타파”, 납세와 징병의 단위로 다섯집을 묶어 하나의 단위로 만든 “십오제”, 봉건적 신분제를 폐지하고 공과 과에 따라 승급과 강등을 만드는 20등급의 계급제도인 “이십등작제”, 분명한 관료제를 통한 “중앙집권화”, 그리고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토지 국유화”였다.
전국칠웅(진(秦), 연(燕), 초(楚), 조(趙), 위(魏), 한(韓), 제(齊))중 변방의 소국이었던 진의 초대왕인 혜문왕의 아버지 효공은 ‘상앙’을 재상으로 임명하여 대개혁을 실행하였다. 이 때문에 제후국이 되어 중원을 통일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국방력 그리고 국가 질서를 세울 수가 있었다. 또한 진나라가 부국강병국으로 발돋움하자 여섯 왕국의 재상이 되어 여섯 왕국의 동맹을 만들어 진나라의 진출을 막는다는 ‘소진’의 ‘합종’이라는 전략에 막혀 15년간 밖으로의 진출이 묶여 있던 때 혜문왕은 이름도 없는 낭인에 불과 했던 젊은‘장의’를 재상에 앉혀 소국들의 동맹 보다 강국의 힘에 의지하여 자기 왕국을 지켜야 한다는 ‘연행’이라는 전략으로 여섯 왕국의 동맹을 무너뜨리고 각 왕국을 각개 격파하여 진시황에 이르러 마침내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그 유명한 외교전략인
‘합종연횡’이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진나라는 개혁에 주저하지 않고 개혁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때마다 정확하게 발굴하였다. 이것이 중원통일의 원동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국민의 생활방식과 생각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변한다. 그래서 정치는 기존의 법과 질서가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와 국민의 생활방식 그리고 생각을 과거에 가두어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혁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국민들이 알아보고 지도자로 선출해야 한다.
결국 진 나라도 천하통일후 학자와 학문을 탄압하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을 억눌렀고 그러다 보니 개혁은 커녕 미래를 그리는 노력마저 할 수가 없었기에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었다. 미래를 그리는 것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왕국의 시대에는 영민한 왕이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한다. 바로 선거를 통해서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영민 해져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고 누가 그 개혁의 책임자인지 구별할 줄 아는 영민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소수중의 소수이지만 4.29 LA폭동 31주년을 보내면서 미주 한인들이 이제는 미국이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올바른 정치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영민한 유권자가 되고 더욱더 높은 유권자 등록율과 투표율로 미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 변화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