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대표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향후 양국 관계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워낙 국론이 두 갈래로 갈려져 있어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면서 찬사와 비난이 거의 같은 강도로 쏟아지고 있다.
비난하는 측에서는 ‘대한민국 외교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통탄할 날’이라면서 건국 이래 지속해 온 역사 문제, 전쟁 위안부 문제, 일제 징용 피해 보상 문제 등 일본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백기 항복을 선언했다고 말하고 있고 지지층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한 일본과의 국교 수교와 같은 역사적 결단 혹은 시대적 소명을 담았다’ 고 찬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법을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은 미·중 관계가 첨예해지고 안보의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며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앞으로 한일 간 협력 저변이 더 넓어지게 된다고 평가하는 모양이다.
미국에 살고 있어 미국정부의 정책과 방침을 신경 써야 하는 우리 동포들의 입장 에서는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한미일 연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 쪽에 한표를 던진다는 견해가 우세한 듯 하다. 사실. 언제까지 일본과 앙앙불락 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징용문제, 위안부 문제가 해결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야 말로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그문제는 그문제 대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실익을 따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얻은 게 많다는 데 이견이 많지는 않은 듯 하다.
실제 결과물에서는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와 한국 반도체 3개 부품(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해제 등이 있기는 하다.
문제는 과거사다. 한국은 누가 뭐래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크게 서둘러 양보했다. 보수언론들도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데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쓰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말 정도는 충분히 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향후 좀 더 전향적인 태도와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6일 한국 외교부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했다.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청구권협정에서 식민 지배 배상인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런데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당시의 협상 기록을 검토한 뒤 일본군 위안부·원폭 피해자·사할린 동포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제징용문제는 그렇지 않았다. 강제징용이 제외된 것은 한국 정부도 이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이 판결은 한국 정부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가 간 협정을 뒤엎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를 열지 않는 한 결국 ‘제3자 변제’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필자 또한 그렇다. 피해자들도 제3자 변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는 국내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 더러 극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추진하는 수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얘기 된다. 제3자 변제는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는 정치·외교적 해결이다. 따라서 이를 해법으로 제시하려면 여러 가지가 전제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과 다르고 국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됐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설득하지 않고는 제3자 변제가 성립될 수 없다. 판결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므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제3자 변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면 어땠을까.
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흔적이라도 남겨야 앞으로의 모양새가 좋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외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일본도 배상 여부를 떠나 강제징용 자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이런 전제조건을 하나도 채우지 않은 채 제3자 변제가 발표됐고 이번 회담으로 기정사실화 된 모양새다.
강행한 측에서는 시간이 없었다. 절벽에다 대고 이야기 하는게 낫지 죽창가를 줄곳 불러대는 저쪽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 했을 게다. 꼭 그럴까? 어쩌면 한국 일부에서 죽창가가 계속 울리고 있기에 윤대통령이 이번에 상대적인 환대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이제 지난하고 험난한 실행 실천 과정이 남게 되면서 평가는 역사속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일이 역사의 진전 일런지 아니면 퇘행의 모습일런지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성부르다고 할 수 있다. 분명코 변화의 모습이기는 하다. 이평가는 가깝게는 내년 총선이 윤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이번 한일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표출의 장이 될 것이다. 우리 동포들도 한표를 행사하게 돼 있다.
정치에서는 지지 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 40%만 바라보다 ‘콘크리트 비토층’ 50%를 만드는 패착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고 얘기된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8%였다. 중도층에서는 27% 대 65%였다. 서울은 긍정 29%, 부정 65%였다. 경기·인천은 긍정 33%, 부정 61%였다. 긍정 평가가 35%를 밑돌고 부정 평가가 55%를 넘으면 정권 심판 구도가 선거를 지배하게 되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5% 콘크리트 지지층만 바라보다 ‘콘크리트 비토층’ 55%를 만들고 있다. 중도 비토층은 오래전부터 65%가 굳어졌다.
정치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얘기된다.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박근혜 트럼프가 실패한 이유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언제 어떻게 반전이 일어 날지 모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진심과 진정이 있다면 그 노력을 해야 한다. 조그만 흐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법이다. 역사는 나선형을 그리며 발전하기 마련이다. 호불호를 떠나 고국을 떠나 있는 우리 동포들로서는 서로의 다름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대립구도를 바꿀 건전한 흐름이 솟아 나와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다. (3/17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