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센터 대표)
미국의 국가 채무가 분명히 미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권은 다들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의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책정을 앞두고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심각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화당의 입장은 증세 없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예산을 깍거나 수혜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의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년동안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미국인들에게 증세를 하여 연방 재정적자를 약 3조달러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의 대안을 내놓으면 바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 초당적인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31조3810억 달러였다. 2023년 1월 19일자로 한도에 도달했고, 7월쯤이면 특별조치로 인한 한도액도 다 소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화당은 민주당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와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동반하게 될것이라고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의회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한도를 22차례 상향했다. 이중 2011년에는 의회 대치가 극에 달하며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압박하고 있지만,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치출 감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돈을 맘대로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과도한 부채는 국가 재정 악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미국과 서구가 경제 제재를 하면서 자원부국 러시아는 루블화 결제를, 미국의 관심에서 떠난 중동의 시아파 수니파 모두와 원유거래를 하고, 또 공산품을 수출하는 중국은 위안화 결재를 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좌파 블록이 참여하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아테네와 로마제국, 비잔틴제국, 오스만제국, 스페인 모두 역사에 한페이지를 남긴 초강국들인데 모두의 공통점은 재정악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 모두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퓰리즘, 과도한 군비 사용, 그리고 무리한 대외확장으로 인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더이상 경제력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군사력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화폐 지위마저 붕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처럼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서 앞선 제국들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도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해결 방도를 놓고 내세우는 모든 정책이 오히려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선거는 벌써 살벌한 대결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수시로 바뀌는 지역은 그야말로 두 정당의 깃발아래 치열한 전투지역이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의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부자 증세를 통해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축소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의 정치권에서 타협과 협력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에서 대통령과 함께 상원 하원 모두를 어느 한 당이 장악해야 하나의 정책을 통해 과감하게 지금의 난관을 해결 할수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는 않은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지요. (3/13 동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