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리 주 50대 남성, 진범의 자백에 따라 재심 받아들여져
유무죄 평결은 재심을 통해서만 뒤집을 수 있어
살인 누명을 쓰고 수십 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남성이 유죄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뉴욕포스트는 15일 자신이 짓지 않은 살인죄 때문에 28년간 갇혀 지내야만 했던 러마 존슨(50 사진)의 사연을 보도했다.
존슨은 1994년 10월, 미조리 주에서 마커스 보이드라는 사내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보이드는 복면을 쓴 두 명의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이 마약 자금을 둘러싼 분쟁이며, 마약상으로 활동하고 있던 러마 존슨과 짐 캠벨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존슨은 범행이 발생했을 당시 자신이 여자친구와 함께 수 ㎞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존슨은 세인트루이스 지방 검사인 킴벌리 가드너 변호사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자신이 캠벨과 함께 마커스 보이드를 살해했다고 증언한 제임스 하워드(46)가 무죄를 증명해줄 핵심 인물이었다.
하워드는 재심을 위한 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캠벨과 함께 보이드를 살해했으며, 존슨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워드에 따르면 보이드는 마약 구매로 인해 빚을 진 상태였으며, 하워드 본인이 뒤통수와 목에, 캠벨이 옆구리에 총격을 가했다.
가드너는 존슨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경찰 측이 협박과 금품을 통해 거짓 증인을 만들었다는 사실 역시 실토했다. 마커스 보이드와 함께 공격당한 제임스 그레고리 엘킹은 습격 이후 자신을 방문한 조지프 니커슨 형사가 “당신이 범인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압박했으며, 경찰 측이 제시한 용의자인 존슨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후 4천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엘킹은 존슨을 감옥으로 보내게 된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그 일은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존슨 측 변호사들은 판결 번복에 반대하고 있는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에 맞서 “주 최고 사법기관은 가드너와 존슨이 축적한 명명백백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어떠한 물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존슨의 재심을 맡은 미조리 지방 법원의 데이비드 메이슨 판사는 “무죄를 증명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지난 14일, 28년 만에 존슨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드너는 “러마 존슨, 당신은 이제 자유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발렌타인 데이가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존슨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12만 달러의 기금이 모인 상태로 알려졌다. 존슨은 변호사를 통해 가족과 다시 연락을 취하며 수감생활 동안 즐기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형사법정에서의 유무죄는 원심인 1심 배심원 평결에서 가려지며 이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은 이번 케이스 처럼 범인이 새로 밝혀지는 등 명백한 새 증거가 나올때 받아들여 지는 재심을 통해서만 뒤집힐 수 있다. 항소심은 유무죄를 다시 가리지 않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고 재판의 절차 증인과 증거 채택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대개 서류심으로 심리한다. 그나마 항소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5-10%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향사 재판은 1심 판결이 거의 확정적이며 매우 중요 하다고 애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