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리 의사, 최대 60년 구형에, 21개월 징역형 선고 받아
9일 오전, 1심 선고공판서
연방법원 마티니 판사 “한인 동포들의 후원 열기 인상적이었다.”
동포들의 일치된 힘이 닥터 주, 주애리 의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최저형을 이끌어 냈다.
연방 법원 뉴왘 지방 법원의 윌리엄 마티니 판사(사진)는 9일 오전 진행된 주애리 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주애리씨에게 징역 21개월의 이례적인 최저 형량을 선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형량 판결의 지침이 되는 PRS (pre sentencing report) 의 권고에 따라 최소 10년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마티니 판사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제반 반박 의견이며 동포들을 포함하는 전세계에서 답지한 탄원서 청원서의 진정성등 저간의 상황을 고려 할 때 엘리스 주 의사에 대한 검찰 측 구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최저의 형량을 선고 했다.
60년 형도 가능한 기소에서 징역 21개월 선고는 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저의 형량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또한 마티니 판사는 실형이 선고 됐음에도 주애리씨의 교도소 수감을 위한 인신 구속을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판시 (voluntary surrender permit) 해 주애리씨는 소정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3월 첫 주를 즈음해 지정된 연방 교도소에 입소하게 됐다. 3월 첫주는 마티니 판사가 3주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것에 따른 일정이다. 한편 주씨가 입소하게 될 교도소는 일단 뉴욕 인근 연방 교도소 가운데 가장 시설이 좋고 행형 환경이 좋은 코네티컷 덴버리 교도소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최재은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에 ” 3월7일에 구금되는 것은 아니고 몰수금 관련 서류를 내고 7일에 컨퍼런스를 해서 금액을 양측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형기간이 더 줄을 수 있으며 저희는 구금없이 집에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판시에 따르면 주씨는 교도소에서 21개월을 복역한 뒤에는 추가로 2년 간의 일종의 집행유예인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는 가장 최소 형량을 부과하기 위한 선언 조항으로 여겨진다.
마티니 판사는 또 주씨에 대한 벌금과 몰수금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2백만 달러를 구형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다 하다면서 3월7일 전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액수를 정하라고 판시 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 7일 벌금과 몰수금에 관한 히어링을 갖고 자신의 권한으로 판결 하겠다고 덧 붙혔다.
마티니 판사는 이날 공판 모두에서 부터 주애리씨에 대한 동포사회와 미국내 의사 사회에서의 평판이 좋은 점을 알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답지했던 각계의 여러 탄원서며 전문가 소견서를 언급했고 이날 공판정을 가득 메우고 복도에 까지 꽉찬 동포 방청객들의 열기를 언급하면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자신의 재판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한인 동포 100여 명이 새벽부터 몰려 갔는데 절반 정도만 입장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방청객은 다른 법정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날 공판은 여타 형사 재판의 판결 공판이 판사가 준비 해온 판결문을 읽는 것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여러차례 다시 묻는 과정을 거쳤는데 마티니 판사는 주애리씨 본인과 두 아들이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세 사람의 진솔한 진술이 검찰 측을 포함해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이날 공판은 10시 30분 정각에 시작해 마치 첫 공판기일의 재판처럼 검찰 변호인측 양쪽의 의견을 여러차례 확인 하는 통에 1시간 반이 지난 12시 까지도 속개 됐고 마티니 판사는 12시 조금넘어 10분간의 휴정을 선언했다. 그 사이 판결문을 다시 가다듬은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12시 20분 재판을 다시 속개해 15분 가량 판결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뒤 차분하게 선고내용을 발표해 12시 40분 재판이 종결됐다.
마티니 판사는 판결문 낭독 이후에도 자신의 법정을 가득 메우고 옆법정 까지 가득 메운 한인 동포들의 주애리씨에 대한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윌리엄 마티니 판사는 47년 뉴저지 파세잌 카운티 태생으로 럿거스 법대를 나왔고 90년대에는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민생과 법률의 조화를 잘 알고 추구하는 판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