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성 (철학박사 , 전 뉴욕 포도원교회 담임목사)
여러 악재가 겹치고 또 겹치고 있는데…
미국이 미국,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하면서 대 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를 하자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를 두고 반도체를 다르게 부르는 CHIP에 4개국 4를 붙여서 CHIP4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우리와 중국 관계는 최악이 이르게 되고, 중국의 경제적 타격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 못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오게 되고, 중국은 반도체 품귀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 생산에 엄청난 차질을 빚어 역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해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경제난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토까지 가서 멸시에 기까운 차별을 다 받은 윤석열 정부는 아마도 미국의 이 제안(이라 쓰고 명령이라 읽는다.)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싶습니다.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또 겹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에서 신흥국들이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200여개 국가들 중에 위험성 높은 국가 50개를 뽑았는데, 우리나라가 47등으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스리랑카와 러시아는 이미 디폴트를 선언했고, 엘 살바도르와 가나, 이집트, 튜니지아 등이 다음 타자라고 밝힌 다음, 우리나라도 47위로 위험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47위라 파산할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전 선진국에서 순식간에 파산 위험이 있는 개도국으로 국가 위상이 급락했습니다.
현재 외환보유고도 OECD 권장 적정선 아래도 떨어졌고, 이달 말이면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며, 환율은 더욱 올라갈 테고, 이로 인해 물가는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나라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거품이 꺼지면서 레버리지(쉽게 얘기해서 빚 낸 돈)가 다 없어질 때까지(주택가격에서 대출액수를 제외한 금액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는 적어도 2015-6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은 예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와중에 대통령이 할 역할은 없다고 하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할 일은 몇 날 며칠을 새면서 해도 다 못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말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07-19-22) 이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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