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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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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활동가 박동규 변호사
명사칼럼

<박동규 컬럼> 미국 민주당 ‘주류’의 위험한 일본 인식

박동규 (변호사)

전 국무장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민주당 주류/기득권계(establishment)의 대표적 인물인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트위터에 사망한 고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에 대한 추모의 글을 올렸다.  고 아베를 ‘민주주의의 챔피언’ 이자 ‘여성권익 옹호자’라고 극찬 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며 추모와 애도를 넘어 찬양과 고무에 가깝다.

또한 민주당 ‘주류’의 대 아시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일본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매우 위험한 인식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반도와 미국내 한인 동포들의 즉각적이고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심각한 것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인식이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슨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등의 일본과 동북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늘 정치적 득실에 대한 계산이 깔려있다. 클린턴의 발언 또한 중국과 러시아 봉쇄,  군산복합체의 이윤, 군사동맹 일본의 이용가치,  그리고 향후 선거의 유불리를 면밀히 따진 후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면을 쓴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출과 제2의 ‘가쯔라-태프트 밀약’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은 신 냉전의 비극이 한반도에서 절대로 재발하지 않길 기원한다. 평화가 안보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인권이다.

[팩트 체크]

▪︎일본 자민당은 1955년 이후 67년간 장기 집권 하고있다.
▪︎아베 정치의 핵심은 대일본제국/ 국국주의/ 강한 일본/ 정한론의 부활이다.
▪︎ 2013년 아소 다로 전 부총리 겸 재무상이 “개헌을 위해 나치를 배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2021 미 의회조사국: “일본내 여성 멸시 풍토가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 발목잡는다”고 보고했다.
▪︎2021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성 차별 보고서에서 일본이 120위로 강등되었다.
▪︎아베는 ‘양성평등교육 반대운동 자민당 프로젝트 팀장’을 역임했다.
▪︎무엇보다 아베는 ‘일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위안부, 군에 의한 강제 동원 아니었다’고 망언한 자다. 민주주의와 여성의 인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자다. 어찌 이런자를 ‘민주주의의 챔피언’ 이자 ‘여성권익 옹호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박동규 카카오스토리에소도 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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