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이지만….
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정부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때, 3차에 걸친 양적완화로 7년간 3조 3천억달러가 넘는 공적 자금을
뿌렸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고 금융 대란은 진정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자들도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금융대란을 “양적완화”라는 경제정책으로
돌파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미국 정부는 코로나 대처로 3년동안 전국민 재난 지원금과
경기부양책으로 과감하게 3조 7천억 달러를 투입했다. 그러자 미국의 소비 경제가 춤을 추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와 생산이 축소 되면서 물가인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자 미국은 유럽과 함께 대러시아 금융, 수출, 수입 금지를 시작했다.
그러자 전세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을 꺾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은 관세를 물리고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 봉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봉쇄는 부메랑이 되어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를 일대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이 가치를 내세워 수많은 나라의 경제를 봉쇄하거나 제재하고 있는데 이모든
것이 미국과 유럽의 부메랑이 될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했던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고,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도 이번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판도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기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동맹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중심의 비 서구 세력의 새 판짜기가 끝날 때까지 전쟁의
포화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우크라이나가 반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럽 연합 동맹군인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한 블라디미러 잴렌스키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은 러시아의 침공을 감수 하겠다는 국민적 결정이었다.
이제 유럽은 에너지원의 40%를 차지하던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번 겨울을 나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전세계는 지금 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반서방 진영의 결속 정도에 따라서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핵심 자원과
식량 그리고 첨단 기술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두세력의
전선이 극동으로 이동해서 최전선이 일본이 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핵심 교두보가 일본인데 이 일본이 반러 반중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다.
그동안은 미국의 중러 분리 외교가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동맹의 수준이고,
대만 전선은 고립된 중국의 수세적 전선 이지만 중러 동맹군의 공세적 전선은 일본이 될 수 있다.
휴전 상태의 한반도 남북은 중러와 미일 두 축이 충돌을 해도 한반도 밖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호주의 무장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은 수십년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고민이다.
코로나 시기 미국과 유럽의 백신 독식에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분노하였다.
그리고 지난 수백 년 유럽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았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 그리고 남아공
중심의 새로운 판짜기에 이들 나라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러시아와 브라질은 자원
부국이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상은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나 있을 법한 대법원의 여성의 낙태권리 박탈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은
선도국으로서 미래의 비젼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지만, 미국의 내부는 인종과 빈곤,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뒤섞인 갈등이
더욱더 점증하고 있다. 이럴 때 소수계로서 미주 한인들은 정말 현명한 분석과 판단을 하고
대처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남들이 아무도
투표를 안한다고 해도 우리는 해야 한다. 소수중의 소수인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정치인에 영향력을 가져야 그 힘으로 공권력을 움직여 만약의 사태에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06- 27- 22 김동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