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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국 입국 거부한 일본에 “유감 표명·재발 방지 요구”

 조,  ” 나를 ‘후테이센진'(불령선인)으로 보고 자료 조사 해놓아…”

한국 외교부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 일본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다.   조원장은 17일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와 관련 “일본 정부가 나를 불령선인으로 보고 자료를 다 조사해놓은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 자신의 징역형 선고 이력으로 입국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 정부가 이번 입국 불허가 법에 따른 조치이며 조 원장의 과거 징역형 선고 이력으로 일본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저를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저희 혁신정책연구원 어느 누구도 지금 말한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는 사전 인터뷰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후적으로 일본 정부가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 총영사에게 ‘(조 원장 측에) 비자 (관련) 인터뷰를 하자고 알렸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알리지 않았다”며 “과거 전과가 있어 무조건 입국 불허가 된다는 주장이라면 저에게 비자 인터뷰를 하라고 통지했을 리가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2014년 과거 이승철씨가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입국을 거부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일본 말로 ‘혼네'(본심)와 ‘다테마에'(겉마음)이 있는데, 혼네를 숨긴 상태에서 다테마에로 관련 법규를 (일본 측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2024년 독도 방문이 결정적인 입국 거부 요인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취지의 질문엔 “그것은 알 수 없다”며 “저의 추정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비유하자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저를 ‘후테이센진'(불령선인)으로 보고 자료를 다 조사해놓은 것 같았다. 불쾌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향후 대응에 관해선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야할 것 같다”며 “저는 정치인이고, 전직 국회의원인데 (이런 일을 겪었으니) 일반 시민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조 원장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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