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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 “국회가 개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아냐”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서 제외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로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27년이면 1987년 헌법체제가 40년을 맞게 된다”며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헌법,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헌법,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헌법을 국민과 함께,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

그는 “여야의 존경받는 두 분 의장님께서 나서주신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출발이 마중물이 되어 국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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