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격자 152명 중 서울대 출신 94명 지적
AI 부정행위 대응도 도마에 올라
서울대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입시 블라인드 평가의 실효성과 수도권 출신 쏠림, AI 부정행위 대응, ‘시진핑 자료실’ 운영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4명(연세대 18명, 고려대 23명)이라며 성적증명서 양식을 문제 삼았다. 서울대 성적증명서는 다른 대학과 달리 가로 형식이어서 한눈에 구분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성적증명서 형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형식만으로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냐”고 따졌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성적표의 양식과 기재 내용은 법적으로 학칙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계속 진행 중이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도 건의했다”고 했다.
백 의원은 로스쿨 정성평가 비중이 40%로 전체 로스쿨 중 가장 높은데도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면접·구술고사 안내는 한 줄뿐이라며 세부 항목·배점·점수 부여 방식 공개를 요구했다.
지원자 출신 대학 집단별 정성평가 평균 점수 자료도 2023년부터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요청해 확인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쏠림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1학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별 서울대 최종 등록자를 보면 수도권 출신 비중이 63.3%에서 68.1%로 증가했다”며 “지역균형전형이 아니라 지역불균형전형 아니냐”고 따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지역균형전형의 본질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전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육 환경, 수도권 편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부정행위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내 AI 부정행위 실태를 묻자 유 총장은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교양과목에서 수강생 절반이 적발됐다고 서울대가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마련한 A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바람직하게 쓰고 책임은 본인이 지라는 훈화 일색”이라며 경희대·부산대 가이드라인과 비교했다. 예체능 분야 내용이 빠져 있고 중대 사안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도 없다고 짚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용자가 605명에 불과한데 공간은 36평”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유 총장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예산 공시 부실도 지적됐다. 백 의원은 올해 서울대 예산이 1조2000억원인데 공시 예산서는 11쪽이고, 사업비 4301억원이 세 줄로만 적혀 있다며 부산대(518쪽)·고려대(185쪽)와 비교했다.
유 총장은 “재정 투명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 교육위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화두였다.
안 의원은 “서울대의 역할과 노력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고, 박 의원은 “공동연구팀이 필요하다”며 서울대 역할을 강조했다.
유 총장은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