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외교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 관련 민감 사안”
“시기·경로 등 확인해주기 어렵다”…관련국 협의는 부인 안 해
“당사자 자유의사 존중하고 법·원칙 부합해야 한단 입장 견지해와”
우크라이나에 생포됐던 북한군 2명이 최근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24일 공식화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확인했다. 북한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향후 반발 가능성도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북한군 포로 2명 송환과 관련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한 정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주장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북한군 포로의 한국 입국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며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생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중 한 명은 자신이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는 운명이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맹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군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며 이를 “광기”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판했다. 이어 “왜 북한 사람들이(Koreans)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은 2024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해왔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진입한 이후 전선에 투입됐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는 북한이 아닌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러한 북한군 생포 사실은 지난해 1월 젤렌스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생포된 북한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남한으로 귀순을 요청할 경우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귀순 요청을 수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 송환을 적극 요청,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