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지휘 않는다”는 정성호 후임에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 주도한 김승원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는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남성 커뮤니티는 그의 강성 페미 성향을 언급하며 “이대남에 대한 전쟁 선포”라 들끓고 있고, 여성 단체도 “자격 미달”이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그가 변칙적 위성정당 제도에 올라타 비례대표 의원 배지를 두 번 단 이력을 비판했고,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관례를 무시한 결정엔 “용혜인이 아니라 특혜인”이라는 조롱도 쏟아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전투적 의정 활동으로 역량에 비해 과도한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다. 반대 여론이 만만찮을 줄 모르고 한 인사일까. 흥미롭게도 용 후보자는 ‘총알받이’라는 해석이 친여 논객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개각 검증의 칼날을 용 후보자에게 집중시키고, 장관 후보 모두를 살릴 수 없을 때 ‘버리는 카드’로 쓰려는 인사라는 것이다. 바둑 용어로는 버리는 돌, 사석(捨石)이라 하는데 반대로 꼭 살려야 하는 ‘요석(要石)’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앞장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친명계 김승원 여당 의원이 지목된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모두 미온적이었던 정성호 전 장관과 달리 강경론자다. 그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되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했지만 관심은 공소 취소에 쏠릴 수밖에 없다. 그는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이고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 공동 발의자다. 올 1월엔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공소 취소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정 장관이 가고 “지금 당장 취소”를 주장하는 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인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수사를 2년째 끌던 사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보내고 박성재 장관을 기용했던 인사가 떠오른다. 박 전 장관은 취임 후 김 여사 수사에 의욕을 보이던 수사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정권이 바뀌자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내란 특검에 기소됐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방탄에 나섰다”며 비판했던 여당은 이제 법무장관을 대통령의 사적 방탄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김영삼 정부의 최상엽 장관 때 대통령 차남 비리 수사, 김대중 정부 송정호 장관 때 대통령 아들 둘의 비리 수사가 있었고 모두 구속으로 끝났다. 대통령 아들들을 구속 처리한 대가였을까. 두 장관 모두 재임 기간이 6개월도 채 안 됐고, 송 장관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물러난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김 후보자는 강경한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다. “수사 기소 분리는 흔들릴 수 없는 시대 정신”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공소 취소도, 보완수사권 폐지도 대통령 지지율엔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둘이 합쳐지면 역시너지 효과까지 날 수 있다. 죄를 짓기보다 피해 볼 일이 많은 서민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로 인식한다.
최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8.9%까지 떨어졌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9.42%)보다 낮고, 같은 조사의 여당 지지율(43.1%)보다 낮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민석 여당 대표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해 찍은 기념사진이 화제가 됐었다. 장소가 국민의힘 대표회의실이어서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는 백드롭을 배경으로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