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 어려움에 고개 숙여 양해 구해”…의원직 사퇴 거부한 듯
이준석. “꼴페미(강성 페미니스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의원직 사퇴 관례와 관련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도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는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만 재선 의원을 했다.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창당한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선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을 주도한 뒤 ‘셀프 공천’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특혜·특권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다.
장관을 하면 의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당 사정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장관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외를 요청할 게 아니라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
여야는 겸직 논란의 근원인 준연동형비례제를 악용한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23대 총선 이전에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이 준석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며 “꼴페미(강성 페미니스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정의당 당원 게시판 글을 캡처한 스크린샷을 첨부하며 “10년 지나서 대통령이 그걸 굳이 찍어 먹어 보겠다는 생각에 경악한다”며 “차라리 종북을 하시라”고 비판했다. 용의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유급 상근자인 것도 도마에 올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