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심사교육 명목…면접 취소·연기 통보, 재개 시점 미정…
비이민 비자 업무도 연쇄 여파, 한인 유학생·기업인 차질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업무 중단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학이나 출장·방문 등을 준비해 온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국무부는 25일 “전 세계 주재 미국 공관에서 기존에 예약돼 있던 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조정하고, 공관의 영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비자면접 일정은 해당 교육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비자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담당자 교육 내용이나 정작 비자 면접이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한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지침은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1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전격적으로 내려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 차단이 막히자, 영사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우회책을 통해 사실상 비자 발급을 지연·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중단 조치로 인해 주한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 면접을 앞두고 있던 신청자들의 일정이 연쇄적으로 취소되거나 연기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무부가 해당 교육 및 면접 중단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명확한 기한을 제시하지 않아, 취업 및 가족 초청 이민 등을 준비해 온 신청자들의 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공식적인 중단 대상이 이민 비자에 국한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유학(F-1)이나 단기 방문·비즈니스(B1/B2), 취업(H-1B, L-1)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까지 즉각적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공관의 한정된 인력과 창구가 이민 비자 업무 정체 해소에 우선 투입될 경우, 비이민 비자 심사 속도 역시 연쇄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단 기한조차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유학생과 비즈니스 방문자 등 비이민 비자 준비자들도 면접 지연과 일정 차질에 대비해 대체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