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기존 135만채에 더해 23만채 공급 추진
염창공원·남양주 와부·광주역세권 입지
한국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민간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수도권에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한다. 앞서 두 차례의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135만 채 착공 계획에 더해 공급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입지의 착공 시기를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후보지가 발표된 물량은 2만9000채 안팎에 그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자체 협의 등에 시간이 걸려 추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2만7000채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000채를 2029년 착공한다. 비롯해 경기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채, 경기 광주역 인근에 4500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로 7만3000채 규모를 하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 연내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등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물량 확대와 기간 단축을 동시에 겨냥한 데 있다. 경기 남양주 와부읍 그린벨트 228만㎡를 2만1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연내 7만3천호의 택지를 추가 확보한다.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줄여, 2030년 이내 착공 물량을 4만8천호에서 8만9천호로 늘릴 계획이다. 인허가·보상·부지조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공급 절벽 우려에 ‘영끌’로 내몰리던 잠재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민간 공급의 병목을 겨냥한 금융·세제 지원도 눈에 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이주비, 용도 규제 등 착공을 지연시키던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 주도 공급에 무게를 실어온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으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는 정책은 전세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층의 새로운 진입 통로가 될 수 있다. 20년 장기임대 유형 신설과 전월세안정화기구도 세입자 주거권을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착이 쉽지 않은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부터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월세 수준 부담으로 살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뒷받침하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약 30조원이 더 풀릴 전망이다.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 동안 유동성이 먼저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