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서 검사대상 임용설명회 개최
10일까지 13개 지검서 210명 검사 참석
특활비·특수경비도 지급…직급 불일치 우려도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개청준비단이 보직 보장과 수당 인상, 관사 제공 등 처우 개선책을 제시하며 인재 확보에 나섰다.
다만 이날까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 인원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쳐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진용 개청준비단 부단장(사법연수원 35기)이 참석해 중수청 조직구성과 처우 등을 설명했다. 현장 검사 참석 인원은 40여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보다 검사 참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단위 설명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는 총 210명(평검사 140여명)에 그쳤다.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은 1930명 참석했다.
전체 검사 인원이 2000여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설명회를 찾은 검사는 약 10% 수준에 그친 셈이다.
준비단은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중수청 지원 검사에게 최소 과장급 이상 보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검찰 관계자는 “기존 보수와 수당을 그대로 보존하고, 특수활동비와 특수경비도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준비단은 수당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고 있다.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 전담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 수당’을 신설한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선 인사와 처우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오는 20일 1차 신청 기한 이후 지원할 경우 보직이나 근무지 배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의 질의도 나왔다.
다만 일선 검사들의 관심이 높은 유학 등 복지 제도와 순환근무 체계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단은 법무부 수준의 국외 훈련 기회 제공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직·직급 운용 방식을 둘러싼 미온적인 반응도 나온다.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공고’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1급 7명, 2급 16명, 3급 30명, 4급 221명이지만,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2급 대상자가 3급으로, 3급은 4급 수사관 직위에 하향 임용될 수 있어 ‘직급 불일치’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방지검의 평검사는 “설명회에서 2급 자리가 다 차면 부장과 차장급도 3급의 업무를 할 수 있고, 3급 자리가 다 차면 4급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중수청에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긴 하지만 검사 100명까지 채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향후 변호사 개업 등을 염두에 둔 인원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청 초기 지원에 나설 검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내부 눈치보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준비단은 이날로서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까지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한다. 다음 달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