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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

  유시민 발언에 입 연 청와대

청와대는 16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 흔들린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유 작가의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발언 관련 질의에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유 작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면서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겨서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선동이 정치적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 작가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는 시점에 나온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며 “이러니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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