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 때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이동을 위해 차량에 올라타 앉아 있다.
이날 심 전 총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며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모습이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도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