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29일 유튜브 채널 출연해 인터뷰
“양극화 해소하고 산업생태계 경쟁력 높이자는 것”
“협력업체 부품 질이 완성품 척도…동반성장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기업의 초과이윤(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를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최첨단 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위한 금융 세제 재정지원 등에 올인하는데, 이 정부는 철 지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순히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경쟁력 전체의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유럽도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미국도 전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고 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공산당과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저의 문제의식은 초과이익의 공유가 원청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게 옳은 것인지, 원·하청 동반성장의 길은 없는 것인지”라며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경쟁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하면 반도체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른바 ‘페달게이트’로 불리는 2010년 도요타 리콜 사태를 예로 들며 원청의 이익을 하청과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부품을 통해 완성차가 만들어지는데,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노동조건을 고민해야 한다”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은 단순히 시혜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납품하는 부품의 질이 완성품의 척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납품단가도 생각하고, 생산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원청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협력업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며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말고 무슨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만들기 위한 길이 사회적 대화말고 뭐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논의조차 못하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새로운 룰(Rule, 제도)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당초 내달 1일 열 예정이었던 토론회를 섭외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김 장관은 “학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을 더 많이 섭외해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싶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말고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