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에 자민당, 465석 가운데 316석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 넘는 압승
한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치러진 전날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일본 국내 정국 변동과 관계없이 한일관계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안정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전체 465석의 3분의 2인 310석이 넘는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넘기는 압승을 거뒀다.
단일 정당이 개헌선을 넘긴 것은 전후 처음이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일관계가 기존의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압승이 확실해진 8일 밤 민영방송인 후지TV에 출연해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당론”이라면서 “헌법 개정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명기 등을 추진할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의 의석 수를 합하면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훌쩍 뛰어넘는 395석이 된다. 자민당은 자체 의석인 316석만으로도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선 상태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자민당·일본유신회의 의석은 과반에서 5석이 모자른 상태다.
헌법 개정 외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야당 반대에 부딪쳐 지지부진했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대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여기고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 (정책들) 안에는 실행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다시 신임을 받을 경우 “국론을 이분할 만한 대담한 정책, 개혁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해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경제 정책에서의 공조는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 18일쯤의 특별국회 직후인 오는 3월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 방문에 나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9일 새벽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