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법부, 결국 개혁의 대상”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위 사진) 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2023년 2월 곽 전 의원이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곽씨는 뇌물 공범으로 기소했다.
누리꾼들의 비판은 6년 차 대리였던 국회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의 대가성을 이번에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집중됐다. 스포츠산업을 전공한 곽씨는 2015년 6월 아버지 권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로 6년여 근무한 뒤 2021년 3월 퇴사하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씨와 화천대유 쪽은 “성과급과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곽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한 누리꾼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2010년 판결을 언급하며 “50억은 무죄, 800원은 횡령이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법치주의 하느냐”며 “그래도 딸에겐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는 하루”라고 말했다.
1990년생인 곽씨가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나이는 30대 초반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기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에 대입해 보면, 곽 전 의원 아들이 5위를 기록할 정도다. 법원은 2023년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의 나이와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퇴직금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리꾼들 역시 “30대가 퇴직금 50억원을 받는 게 아무렇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퇴직금을 50억 받은 ‘대리’가 몇 명이나 될까”라며 퇴직금 50억원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검찰은 부실 수사로 혐의 입증에 실패했고, 법원은 상식에 거스른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뇌물 50억을 받아도 검찰 출신 곽상도 부자는 무죄, 이것이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모습”이라며 “제 식구 봐주기, 부실 수사한 검찰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 원, 국회의원인 아버지와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 되느냐”며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법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