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심장과 머리 한쪽에만 (피가) 몰려있고 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썩으면 살 수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지 않나.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다”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나”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게 맞나, 객관적 가치가 있느냐 하면 말이 안 된다”며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됐나,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 못 온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저는 황당하던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게 불공평하다며 태클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착공식을 간 내륙남부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 한다. (공사에) 7조1000억원이 든다더라. 7조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며 “(수도권의)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원, 10조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그러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와 경북 김천시 삼락동을 잇는 총연장 177.9㎞ 단선 철도로 거제 종착역을 포함해 경남에 5개 역사를 거쳐 간다. 2031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7조974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