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투자자산 부동산 매여 사회경제구조 왜곡돼”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 선동 옳지않아”
청와대 참모진 보유 주택 처분 진행…강유정·김상호 ‘매물’ 내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는 주장에 대해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부모님이 거주하던 용인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관장 역시 해당 주택을 오래 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다주택자부터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