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1심 징역 5년…尹측 “즉각 항소”
‘사형 구형’ 내란 재판…설 연휴 직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선 사형을 구형받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6개의 형사 재판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은 상반기 내내 법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 형량이 너무 적다며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감형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과에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다음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재판은 ‘본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3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기일은 설 연휴 직후인 내달 19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