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와 미교협 ,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문 보내와
ICE에 의해 흉폭하고 어이없게 구금되는 부모가 늘어가는 가운데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은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알아야할 권리’를 소개하는 안내문을 보내 왔다.
다음은 안내문의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권센터와 함께 활동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알아야할 권리’ 안내를 소개합니다.
*자녀의 보호·양육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ICE가 당신을 체포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체포 요원은 당신의 자녀 보호 조치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자녀를 데려가고 보호 계획을 위한 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동안 자녀와 가까운 곳에 머물 권리와 연락을 이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구금 기간 중 ICE는 당신을 자녀와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만나고 싶다면 정기 면회 권리도 있습니다.
*일부 구금시설에는 ‘양육·송환 조정관(custody and removal coordinator)’이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ICE 담당 요원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공식 직함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구금시설에는 자녀 보호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정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구금돼 있는 동안 자녀를 대신 돌볼 사람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법적 사건에 연루돼 있고 자녀를 되찾기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아동복지 담당자와의 연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1) 변호사와의 전화 또는 화상 통화 주선 (2) 여권, 기타 여행 서류 신청을 위한 영사관 방문 요청 지원 (3) 자녀가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경우 담당자와의 전화 또는 면담을 주선합니다.
*구금 중에도 자녀의 아동복지 관련 법원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지키거나 되찾기 위해 필요한 가정법 또는 아동복지 관련 법적 절차가 있는 경우 심리에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ICE에 알리기 위해 본인 또는 법원, 아동복지기관이 법원 출석 통지서, 편지 또는 법원 명령문 등 문서를 제출합니다. ICE가 당신을 법정에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 전화나 화상 출석 등 다른 방식의 참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추방될 경우 자녀가 미국에 남을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ICE가 당신을 추방해도 자녀에 대한 결정 권리는 있습니다. 자녀의 거주 신분에 관계없이 심지어 합법 신분이 없어도 자녀가 미국에 남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을 떠나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출국 전 변호사, 영사관, 가족과 상담하고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도록 ICE가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따르지 않고 ICE 요원이 요청을 무시하거나 조정관이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ICE ‘구금·송환 정보 상담전화(DRIL)’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전화는 구금자에게 무료입니다. 머무는 곳의 안내문에서 DRIL 번호(예: 9116# 또는 1-888-351-4024)를 확인하세요.
*서류미비자를 포함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ICE나 정부가 항상 이를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고 최대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권 옹호는 권리 침해에 맞서 싸우는 모든 법적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민자 단속 대처를 위한 미교협의 24시간 핫라인(1-844-500-3222)을 이용하세요. 한국어, 영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자료는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료를 만든 전국이민법률센터와 CLASP에 감사드립니다.
*민권센터와 미교협은 올해도 최선을 다해 한인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설 것입니다. 미교협의 커뮤니티 케어 기금에 지원을 해주세요. 후원 문의는 미교협 나눔터 김갑송 국장 917-488-0325.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