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 센터 대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롤 모델인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와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주의자(DSA)다. 그는 부유세, 월세 동결, 무상 교통, 공공복지 확대 등 북유럽에선 일반적이나 미국에선 급진적 진보로 분류되는 정책들을 주도한다.
맘다니의 정치관과 정책은 이들의 영향이 크다. 특히 그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젊은 층 동원과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자신의 정치 전략으로 적극 수용하여 승리했다.
맘다니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라는 성공적인 선례가 있다. 대만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미셸 우는 보스턴 최초의 여성, 비백인 시장으로, 하버드대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이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의 후계자로 불리며 보스턴의 진보적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우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규제(월세 동결), 무상 대중교통 도입, 소수자 권리 보호, 사회복지 강화 등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했다. 특히, 재선에 무투표 당선된 것은 그녀의 정책이 보스턴 내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음을 증명한다.
맘다니는 우 시장의 성과, 즉 무상 버스 정책, 월세 동결, 임대주택 확대, 소수자 보호, 사회복지 강화 등에서 영감을 받아 뉴욕시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맘다니의 뉴욕시 정책 성공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기반한다. 젊은 층과 진보 세력의 열광적인 지지, 시민들의 실생활 개선에 집중한 공약, 소셜 미디어를 통한 청년층과의 효과적인 대중 소통의 능력과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명확하다. 무상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가 크다, 부유세, 법인세 인상 등 재정 확대 정책은 주 의회와 주지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주 의회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자 중심의 진보 노선 연합은 약 40%에 불과하며, 중도 및 협상파가 50% 내외인 상황에서 정책 추진은 쉽지 않다. 아울러 부유층과 대기업의 자본 이탈 가능성, 연방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보수 세력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도 큰 장애물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탄생한 공산주의/사회주의 정권들은 민주주의 경험 없이 전근대적 전제정치 방식을 고수하며 결국 몰락하거나 한계를 보였다. 반면, 초기 폭력적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통제를 통해 발전하며 생명을 이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시 여러 번의 경제 공황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 그중에서도 심장부인 뉴욕시에 제도전복을 통한 혁명이 아닌 민주적 선거를 통해 민주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뉴스다.
이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106년, 소비에트 공산주의 몰락 34년 만에 미국에서 다시금 진보적 이상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조란 맘다니는 미셸 우의 성공적인 경험을 발판 삼아 뉴욕 시민의 실생활 개선에 집중 할 것이다.
그의 성공 여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 정치적 반대 세력 극복, 연방-주정부와의 협력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달려 있다. 그의 진보 실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동찬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