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 반발
검사 출신 여권 인사들 “선택적 반발” 비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봐주기’ 논란에 침묵했던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이란 비판이 나왔다.
10일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노태악 검찰총장 대행(위사진)에 대해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처럼 벌떼처럼 일어난 검찰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무시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만 자처하지 않았나. 그러고도 지금껏 사과와 반성이 없다.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온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불신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는 논리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벌벌 떨며 조사도 못 하고, 역사상 최초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냐.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패소한 한동훈의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모두들 침묵했느냐”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집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이중적 태도를 짚은 것이다.
실제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난 3월7일 재판부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검찰 실무례에 반하는 결정이란 지적에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일부 검사들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발적으로 내긴 했으나, 지금과 같은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없었다.
이에 앞서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끝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검찰 외부에서 쏟아졌지만, 검찰 내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되레 당시 야당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8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검사들의 태도를 짚으며 “정치검사들의 알고리즘”, “투명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선택적 반발하는 친윤 검사들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이 검찰 개혁으로 궁지에 몰린 조직 회생을 위한 정치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역시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검찰이 정하는 기준대로 항소하지 않으면 장관이든 누구든 그들만의 정치편향 게시판(이프로스)에서 공격하고 실시간으로 보수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특정 정치 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친윤 검사장은 사표를 내서 땔감을 주는 그 모든 행위가 정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윤석열 검찰이 친윤 사단을 동원해서 수년간 하던 그 ‘짓’”이라며 “더 이상 정치를 하는 검찰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10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 “검찰의 기득권 지키라고 달아준 검사장 완장이 아니”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