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 서영교·부승찬 의원 디음 주 고발, 민주 ‘무고죄’로 대응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디음주 고발한다.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여권의 의혹 제기를 ‘선거판 흔들기’와 ‘사법부 압박’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025년 5월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다음날 서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대법원 선거 전에 확실히 저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라는 말을 하고, 5월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조희대 4인 회동 제보 음성 자료’를 처음 공개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5월14일 서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었다. 9월16일에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며 “그런데 원출처 유튜브 영상에는 ‘믿거나 말거나’라고 돼 있다. 그것을 법사위 회의에서 틀고, 5개월간 추가 증거를 제지하지 않고,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을 겨냥한 여당 공세를 정치 공작·허위 사실 유포라며 형사 고발 조치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정청래 대표와 여당을 고발하는 즉시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인의 망언을 덮으려고 하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정청래 대표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겁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감추기 위해 고발 운운하며 여당 대표까지 협박해야겠느냐”며 “국민의 대표라면 응당 국민적 의혹에 발 벗고 나서 진실 규명을 해야지, 의혹 제기에 발끈해 협박하며 입을 틀어막으려 하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국민께 보고하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의 고발 협박은 민주당은 어떤 의혹 제보가 있어도 ‘입꾹닫’ 하라는 ‘입틀막’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윤석열과 함께 야당과 언론 탄압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인가”라며 “내란 종식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내란은 가을 서릿발처럼 종식할 것이다. 민생은 봄바람처럼 협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