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사설 “미국 내 노동자 충분치 않아”
외국 투자로 임시비자 증가 필요성 지적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노동자 대거 구금 사태와 관련, 향후 외국인들의 대(對)미국 투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임시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지난 9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대한 이민당국의 무분별한 급습 여파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WSJ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니냐”며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SJ은 “미국인들이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라며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없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투자를 받은 미국은 H-1B(전문직)과 H-2B(임시직) 비자 발급 모두에 상한선을 두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조지아주에서 이뤄진 것과 같은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자국민이 엄격하게 단속 받는 모습 또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갑 등을 찬 노동자들의 모습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서울의 한국인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WSJ은 “미국 동맹국들은 자국 수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수용할 의지를 보여왔다”면서 “그러나 그들의 유연성은 결국 자국 유권자들의 인내심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