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선포문 받아” 진술 번복
“내란 관여 여부 가장 중요 부분”
내란특검이 22일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범죄 중대성과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19일 두 번째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 불법 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시인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지을 수 없다”며 “내란 관여 여부, 이 부분이 입증됐냐, 인정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었던 한 전 총리의 역할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보좌’ 역할을 해서 계엄이 더 잘 이행되게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은 오는 주말인 23~24일 이틀 연속으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근 노 전 사령관과 주요 시점마다 수시로 통화해 내란 방조 의혹을 받는 ‘제3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팀 소속으로 근무했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오는 23일 불러 국회 계엄 방해 해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전후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는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