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승진 영전을 시킨 것에 대한 보답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법무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장을 문책성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낸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여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와 면담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변호인 접견 논란, 폐쇄회로(CC)TV 미제출 등으로 3중고를 겪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와 서울구치소 측의 직무 유기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CCTV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일반 재소자와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씨가 접견을 변호인 접견을 한 장소는 통상 재소자들이 접견을 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해서 접견을 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다. 공무상 조사실”이라며 “종일 에어컨이 빵빵 틀어지는 현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접견 시간에 대해서도 “변호인 접견 시간이 통상의 9시에서부터 일과 시간인 오후 6시까지가 마감인데, 그 일과 시간을 경과해서도 심지어 9시 반까지(자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접견을 한 기록들도 있다”며 “주말에도 접견을 한 기록이 있다. 거의 텅 비어 있는 넓은 공간에 거의 혼자서 자신의 사무실처럼 사용을 하는 이런 특혜를 구치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특검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저항했다. 이런 경우 구치소 내 교도관들의 관리 수칙에 어긋나는 건데, 규정상 징벌위원회를 소집해서 징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혐의자인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현재 서울구치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일종의 영전 인사가 있었고,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사실상 그런 자신을 승진 영전을 시킨 것에 대한 보답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