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대협 자금 횡령 등 혐의 징역형
국힘 “조국,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 갔나…최악의 정치사면 중단하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정치인 중에서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사면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지낸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후보군에 포함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국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 특사일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게 공정한 일이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