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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당 진상조사 수용” 발언 4시간여 만에

 국회 사무총장 역임한  익산출신 4선의 여당 중진

민주 “방지책 마련, 의원들 기강 잡겠다”

온라인 매체의 특종 보도가 여당 거물 정치인의 초고속 몰락을 가져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취재 카메라에 잡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명 거래’는 아니라며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낸 뒤 약 4시간 만인 이날 저녁 “당에 누가 된다”며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5일 온라인매체 ‘더팩트’가 보도한 사진을 보면, 이 의원이 본회의장 모니터 책상 아래에서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해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사진이 찍힌 것은 전날 본회의장이다. 문제는 사진에 담긴 휴대전화 화면 속 주식 계좌 명의가 이 의원이 아니라 보좌관 차아무개씨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팩트’는 이 의원이 해당 휴대전화로 계좌를 확인한 것뿐 아니라, 주문 정정을 하는 등 주식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본회의장 주식거래에 ‘차명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의 조사 지시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사진에 찍힌 휴대전화는 보좌관 차씨의 것이라고 했고, 보좌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 계속 논란이 되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4시간 반 뒤인 저녁 8시께 이 의원은 정 대표에게 전화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는 부담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었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는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 지역 4선의 중진으로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 하기도 했다. 1963년 생으로 남성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1년 5월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1군단에서 복무했고, 1994년 2월 28일 중위로 전역하였다. 이후 고향 익산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 중인 상황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여기까지는 그저 해프닝으로 끝날 일일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당시 사용한 계좌가 이춘석 본인이 아닌 그의 보좌관인 ‘차○○’의 명의로 되어 있어 차명거래 의혹이 점화되었다. 투자 종목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계좌 내 보유 자산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증권 없음’으로 신고했던 이력이 확인되면서, 고의적인 재산 누락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보좌관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며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 들고 들어왔다”며 “실수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이라 해명했다. 또한 “거래를 직접 하지 않았으며, 단순 조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신빙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해명이기에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붙혔다. 금융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로 생체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등 보안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 합의 없이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남의 핸드폰을 잘못 가져왔다면 그대로 돌려주는게 정상이지 보좌관의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파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행위이다.

또한, 2024년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야당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 매매 창을 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의원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사진에 찍힌 계좌주명이 이번 논란이 된 보좌관과 동일한 ‘차○○’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그 의원이 이춘석 의원이 맞다면, 차명 거래가 한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제에선 해당 인물이 이춘석 의원이 맞다는 단독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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