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트럼프 1기때 처럼 시험 난이도 높일 방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영주권자들 가운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민 전문 연구기관 TRAC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5개월간 총 1,484명의 영주권자를 미국 입국심사에서 ‘입국 불허(inadmissible)’로 판정했다.
CBP는 이들에 대해 ▲이민법원 출석 명령서(NTA) 발부(802명) ▲임시 입국 허가(521명) ▲영주권 자진 포기(112명) ▲신속 추방 및 즉각 송환(16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경미한 전과나 사소한 이민법 위반 사례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 아래 ▲형사 기록 ▲조건부 영주권 연장 불허 ▲시민권 신청 중 위법 행위 ▲장기 해외 체류 등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는 공항에서 즉시 추방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형사 전과가 있거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 보유자, 시민권 신청 거절자 등은 출국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우도 한국 방문 후 입국 시 예상치 못한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신임 국장은 25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임금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H-1B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본보 7월24일자 A1면> 시민권 시험 난이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에들로 국장은 “지금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며 “외워서 답하기가 쉬운데,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데, 이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하도록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이다.
에로 국장은 이민국이 조만간 이런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