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원 현명한 결정…공수처장 책임지고, 헌재는 평의 전면 재검토해야”
야 “내란 수괴 구속 취소 유감…탄핵 사유와는 무관, 검찰 즉시 항고해야”
여야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헌재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헌재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와 판결로 복귀해야 한다”며 “그간의 사법 절차의 흠결과 혼란이 이번 결정으로 치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상식에 맞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형사상 구속 계산 문제, 이것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상 차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사유,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공수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며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