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ICC 근거 없는 조사를 미국과 그 우방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펼쳐왔다 ” 경제 제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ICC 재재 행정명령을 비판하면서 전 세계에 ‘정의와 희망’을 주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 직원들에 제재를 내리고 독립성 및 공정한 사법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직원들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며 잔학행위를 당하는 수백 수천 만명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정의와 희망을 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합법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는’ 조사를 미국과 그 우방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펼쳐왔다고 공격하고 경제 제재를 내렸다.
ICC 관리와 피고용인 및 이들의 가족 그리고 조사에 협력한 사람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시켰다. 제재 해당자들은 미국, 이스라엘 조사에 연관된 자로 한정되어 있고 카림 칸 검사장 등 제재의 구체적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ICC는 이날 성명서 “125개 서명국,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정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해서 뭉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ICC는 개별 국가가 국익 및 사법체계 미비로 하기 어려운 전쟁범죄, 반 인륜 잔학행위 등을 국제사회 이름으로 자체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결하고 있다.
미국은 ICC가 유엔 안보리 산하로 2001년 출범하는 근거가 된 로마 조약을 여러 외국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군들을 고려해 비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며 러시아 및 중국도 ICC 서명국이 아니다.
ICC 검찰은 가자 전쟁 이전부터 이스라엘및 미국에 대한 조사를 재판부에 신청했으며 가자 전쟁 후 검찰부가 팔레스타인이 서명국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사법관할권을 발동해 지난해 6월 이스라엘 지도자 2명과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체포장 발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ICC 재판부는 11월 이를 모두 허용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체포 대상으로 수배되어 서명국 땅에 들어가는 즉시 체포돼 헤이그 본부로 이첩될 처지가 되었다.
하마스 측 수배자들인 이스마엘 하니야, 야히야 신와르 및 무하메드 데이프는 모구 이스라엘 군에 살해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