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백악관으로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매일 체포, 추방되는 유색인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뉴스를 장식하자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두려워 일을 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고용하는 업종의 업주들이 아우성이다. 어쩌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한두달안에 벌어질 것 같다고 호소 하고 있다. 학교에도 학생들 출석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각 가정으로 이메일을 보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고 있으니 학교를 보내라고 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장 이라는 직책 보다 “국경 차르”로 더 알려진 Tom Homan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이나라를 떠나라 미국의 헌법은 미국시민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라며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며칠전 이민단속을 하면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시민권자 유색인이 심지어 재향군인 증을 보여줘도 체포 되어 갔던 것을 보고 영어에 미숙한 한인 노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서 Non Drive라이센스 신청을 데이케어 센터에서 도와 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 같은 유색인들은 일단 잡아가서 신분 확인이 되어야 풀어준다고 하니 시민권과 미국 여권을 셀폰에 사진 찍어서 가지고 다녀야 하거나 들고 다녀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체포 되어도 하소연 할수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백인이 아닌 인종들의 기는 확실히 꺽어서 이제 2등 시민의 지위를 만들었고, 밖으로는 이제 미국의 발아래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나라들에게 관세로 확실히 기를 죽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자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장벽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우회하였던 중국도 관세를10% 추가하였다. 그리고 다음 대상인 EU 와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안절부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관세를 더많이 부과하려는 이유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해결,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목표는 세수 확보다. 자신의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때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거 인하했다. 이번에는 15%로 더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줄어든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국채를 더많이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미국의 금리는 더 많이 오르게 된다.
그래서 영민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려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수출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들에게 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건국후 137년동안 관세만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에겐 정말 솔깃한 이야기다. 여기에 판매세(Sales Tax)를 더 부과 한다면 부자들의 선망인 소득세(income Tax) 폐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감세와 보호무역 정책이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지만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관세를 높이면 그 관세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하위 20% 계층은 소득이 3.7% 줄어들고, 상위 1%의 소득은 1.4% 늘어나고 중산층도 최소 1700달러 이상의 비용 증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25%와 중국에 추가한 관세 10%만 따졌을때 2034년까지 10년동안 미국의 생산량은 0.4% 줄고 세금은 1조 2000억 달러 증가하는데, 가구당 2025년 한해 동안만 평균830달러 증세가 된다고 싱크탱크 기관 “택스파운데이션”이 2월 1일 발표했다. 결국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 하여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여러 연구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
이익에 밝지 못한 서민들은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 이익에 영악한 억만장자들의 클럽인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은 조만간 조단위 부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정말 큰 성과를 낼것 같다.
서류미비자 1200만 추방, 이 추방의 전과정에서 유색인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불법체류를 의심하여 체포할 수 있으니 확실히 백인들의 지위를 향상 시킬수 있고 또 세금이 많아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평하는 억만장자들을 조단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역사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을것 같다. (동찬 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