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과 정당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학회 학술회의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대선과 총선의 선거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정당학회가 21일 주최한 특별학술회의에서 “대통령제가 유지되려면 야권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대통령 권력과 정당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학술회의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국회 내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가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를 발생시킨 하나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이 2, 3년 주기로 치러지고 여소야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현 대통령제의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1996~2009년까지 63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이 소수일 때 연립정부가 형성된 기간은 56.6%였다”며 “연립정부가 대통령제 민주주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학회장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 대해 “대선 전에는 대통령 후보가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되면 인사, 사법 권력으로 국정을 장악한다. 총선 전에는 공천권 심사로, 총선 후에는 교섭단체 운영원리로 당 장악력을 유지한다”며 “다만 대통령의 권력은 주로 인사 권력에 해당되므로 정책에 관한 권력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호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은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면서 대통령의 독주가 일어난 것”이라며 “대선에 승리하면 캠프 인사가 당보다 우선해 요직을 차지하는 ‘대선캠프 정치’가 어마어마한 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인 정치적 전리품이 정치권에서 양자 간 대결을 극단화하고 있다”며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유권자 대결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야당 의석수가 많더라도 대통령제가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여당의 정국 주도권을 인정하고 반대당으로서 자제했기 때문”이라며 “이 관행이 깨지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통치력이 발휘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이 실시돼 집권당은 사실상 총선 이전까지의 대통령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총선과 대선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면 적어도 4년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 조사관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 대통령이 독점하는 예산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기관장, 공공기관장에 가진 인사권을 축소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도 국회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 임명에 구속력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 구성에 착수하는 등 개헌 논의를 띄우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