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이어 중국에도 ‘2월관세’ 포문
‘협상용’ 분석도…관세폭탄 현실화하면 국제 교역 ‘흔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향한 다발적 ‘관세 폭탄’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향후 각국의 보복성 관세 등 연쇄 반응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루스벨트룸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기를 묻는 말에는 “2월1일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10~20% 보편 관세 부과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는 이민·마약 단속과 관련한 25%의 징벌적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취임 당일에는 보편 관세 및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월1일 자로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인 강경 ‘관세 폭탄’ 예고와는 달리 경제적 부작용 등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울러 그간 그가 선별관세로 선회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는 다소 늦어졌더라도 강경한 대외 관세 기조 자체는 변치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표적이 된 각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태세다. 캐나다에서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확고하고 신속하며 균형 잡히고 매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멕시코에서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 국민은 우리가 언제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확신해도 된다”라며 단호한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과의 대화 의향도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관세법에 ▲대등 원칙과 ▲보복 조치를 규정, 보복 관세 등 상응 조치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딩쉐샹 중국 부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보호 무역주의에는 출로가 없고,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에 작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자칫 각국의 연쇄 보복 관세를 촉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국제 교역 체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미국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간과하기 어렵다. 결국 높아진 관세 부담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협상용이라는 시각도 많다. 관세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취임 전 “관세는 우리가 하려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었다.
실제 캐나다·멕시코 관세의 경우 이민 및 마약 유입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발언 역시 자국 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펜타닐에 관해 나온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에서 관세에 관해서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관련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