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들고 난 후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여부엔 “없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준 적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 여부를 심사하는 탄핵 재판에 나와 변론을 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부정선거 주장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날 낮 12시48분께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후 1시12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했고 오후 1시58분께 심판정에 들어와 앉았다. 지난 15일 체포된 뒤 6일 만에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란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국회 권능 무력화 등 내란의 핵심 정황을 전면 부인했다. ‘계엄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했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며 부정선거 주장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24명의 증인 대부분을 기각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강제구인을 재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론을 마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으면서 대면 조사는 무산됐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 4천여명이 헌재 인근으로 몰려들었으나 경찰이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방호를 강화하면서 폭력 시위로 번지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다음 재판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