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2025년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재선을 했거나 새로 선출된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취임식을 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1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지난 2017년 1월 20일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8년 만에 다시 취임을 하는것이다.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딱 하루만 독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 국경통제, 에너지 개발, 교육 정책, 백신 의무화 철회등 약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안을 당일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다.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34조 5천억 달러(약4경7천조원)의 국가 부채와 1년 국방비와 메디케어 지출을 넘어서는 부채에 대한 이자 약 1조 1,430억 달러를 인수 받는다. 현재 미국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2025년 예산 순위에서 소셜시큐리티(연금), 보건의료 다음 3번째에 해당하는 액수다.
미국의 경제력은 전세계의 ¼ 이지만 전세계 ½ 의 돈이 미국에 몰려있다. 서민경제는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견고하고 소비가 유지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압박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생활비 부담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경제의 지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증시는 S&P500이 24%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AI와 기술주 중심의 투자 열풍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거품의 붕괴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민경제와 주식시장의 상황이 서로 상반되게 지속되거나 악화가 된다면 높은 생활비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고용 악화와 대출 연체 증가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수 있고 노숙자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과열이 지속되면 거품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기에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또한 경고 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멕시코 캐나다 재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품 전반에 10-20%의 보편관세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미국내 소비자 물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15%로,
소득세 최고 39.6%에서 37%로 인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기에 부채가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부채한도 유예가 2025년 1월 1일로 끝났버렸다.
그래서 취임 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부채한도를 더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의회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공약의 실천은 커녕 국가 운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경제력 보다 훨씬 더 많은 전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산업이 돌아가고 그로인해서 발생하는 이윤의 보장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투기성 돈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것이 자칫 거품이 되어 터지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대공항에 빠질 수 있다.
여전히 미국은 AI등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부채가 위험하고 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전세계의 돈이 물가 인상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주식 열풍이 순식간의 거품으로 터질 수 있다.
이제 운전대를 잡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관세와 세금인하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고 대규모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역시 엄청난 돈이 들고 또 법률 다툼이 만만치 않기에 이것보다는 부채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일해야 할 것 같다. (동찬 01/13)
